헌법논증이론 1. (1) ‘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에 관한 설명과 (2) 해외 입법례가 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’에 관한 논의 2. (1) ‘자연주의의 오류가 무..

비판적 검토 대상 견해:

‘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′이 있다’는 것 자체가 ‘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’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.

 

이때 아래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의 예시목차에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시오.

즉

1. (1) ‘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에 관한 설명과 (2) 해외 입법례가 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’에 관한 논의

2. (1) ‘자연주의의 오류가 무엇인지’, 그리고 (2) ‘해외 입법례의 사실에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을 그대로 도출하는 것이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지, 그 이유는 무엇인지’ (3) ‘그렇게 하면서도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규범은 무엇이며 왜 부당한지’에 관한 논의

를 포함하여 쓰시오.

[※위 문제는 교재 1강(16-17면), 제7강(148-149면), 제8강(192-197면, 200-203면)에 주로 관련된 것이므로, 미리 해당 부분 강의와 교재를 학습한 다음 풀기를 바람]

 

예시목차

 

I. 서론

~~

II. 본론

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

(1)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

규범이란 ~~ 이다. 사실이란 ~~ 이다. 규범과 사실은 진리조건이 ~~하다. 왜냐하면 ~~

(2) 해외 입법례의 격위

해외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′가 입법되었다는 것은 국내 수범자의 관점에서 규범이 아니라 사실이다. 왜냐하면 ~~

 

2. 자연주의의 오류와 해외 입법례를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로 사용하는 일의 문제점

(1) 자연주의 오류의 정의

자연주의 오류란 ~~ 이다. 이것이 오류인 이유는 사실과 규범의 진리조건이 ~~ 하기 때문이다.

(2) 해외 입법례를 독자적이고 총체적 논거로 사용하는 추론이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는 이유

해외 입법례는 국내 수범자의 관점에서 사실 이다. 그리고 문제된 국내 법률이 위헌이거나 합헌이라는 것은 헌법규범명제로서 규범이다. 따라서 ~~에서 ~~를 도출하는 것은 ~~이다. 왜냐하면 ~~~ 이다.

(3)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규범과 그 부당성

해외 입법례를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로 사용하면서도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전제가 되는 규범이 있어야 한다. 그 규범이란, 같은 유형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여러 나라에서 더 많아질수록 어느 순간 ~~~ 는 것이다.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부당하다. 왜냐하면 ~~

또한 그런 규범을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나가사키 효과에 극히 취약하게 된다. 각국이 다른 나라에서 대상 법률과 비슷한 내용의 법률이 이미 있다는 것을 합헌의 근거로 삼는다고 해보자. 그러면 한 나라가 ~~ 한 법률을 도입하게 되면, 그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합헌의 논거가 되어 ~~ 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가~~ 때문이다. 이로 인해 ~~

 

III. 결론